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는 문체부 소속 및 산하 기관 정보화 업무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문화 정보화 수준 향상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간 문체부 17개 소속 기관과 31개 산하기관 등 4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 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개정내용은 ▲차별적 관행의 시정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공표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운영 기준 및 업무위탁기관 지정 등이다.

수협은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어획량 감소, 고유가 등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고통이 지속되는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책보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난 1월에 이어 6월에 추가적으로 시행한다.
정책보험은 어업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으로 해양수산부 관리·감독과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어선원보험·어선보험·어업인안전보험·양식보험 4개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보강된 어선원보험대해 재해보장강화를 추진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서울지방우정청, 우체국공익재단, 서울 종로구와 '복지등기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연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등기 사업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이뤄지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서비스로 우정사업본부가 1만8000여 명의 집배원을 활용해 지역사회의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한다. 지난 7월부터 부산 영도구, 전남 영광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울 종로구도 참여하게 됐다.

집배원이 지자체의 복지사업 안내 정보를 담은 등기우편물을 복지사각지대 의심 가구에 배달하면서 생활·건강·안전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지자체에 전달한다. 지자체에서는 이를 검토해 위기가구 방문,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제공하게 된다.

복지등기 서비스 대상 가구는 단전·단수, 공과금 체납 등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가구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긴급 복지 신청탈락자 등도 일부 포함된다.

주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지난 1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서구생활환경센터에서 14일 출범식을 갖고 힘차게 출발했다.

광주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을 비롯해 경영소통팀, 환경교통팀 2개 부서 175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 및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공영주차장 28개소와 유개승강장 256개소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한다.

또한 올해 개관 또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문예회관을 포함해 전통시장 내 공영주차장과 현수막 게시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물을 단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하게 된다.

이에 앞서 광주시 서구는 공단 설립을 위해 2020년 3월 생활폐기물의 최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지난해 3월 설립 타당성 검토와 주민공청회를 가졌으며, 6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에는 공단 설립 등기를 마쳤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0일 서울 서초구 연구원 청사에서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지방세·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새 비전을 선포하고 기념식 및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연구원은 ‘지방시대, 지방세·재정 최고 정책연구기관’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정책 연구 △출연기관 만족도 제고 △지방세정 고도화를 전략목표로 삼았다. 전략과제로는 △지방 맞춤형 지방세 정책 연구 선도, △지방자치단체 현안 선제적 연구 대응, △정책연구의 질적 제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체계 확립,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및 △세무공무원 전문교육 강화 등을 전략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연구개발(R&D) 효율화를 달성하면서도 충분한 이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등과의 디테일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인구절벽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공계 학생이 현재 81만명 수준에서 오는 2050년에는 42만명까지 줄어 과학기술 인재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과학기술계에서는 '연구개발(R&D) 카르텔'이라는 부정적인 분위기까지 더해져 전문인력 감소가 더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구절벽'에 분위기까지 최악

이공계 전문인력으로 성장하려면 의대 교수와 비슷하게 보통 18년 이상 소요된다. 대학 4년,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에 5년이상, 군생활에 박사후연구원 생활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도 신기술 유망산업의 인력이 4% 내외로 부족하지만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면서 2050년에는 이공계 고급인력이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분석한 이공계 전체 학생은 1999년 86만5668명에서 올해 81만413명까지 줄었다. 2050년에는 42만7457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은 2025년부터 본격 하락해 석·박사과정생 규모가 2050년을 전후로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고, 졸업자 수 역시 2030년을 전후로 2만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김명숙)는 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충남테크노파크와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3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테크노파크의 조직 운영 상황 관련해 "전체 팀 단위가 24개로 지나치게 조직을 세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각 팀 관리자인 팀장과 서무직원을 제외하면 사업담당자는 적을 수 밖에 없다"며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 사업의 집중도와 시너지 효과가 떨어져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테크노파크 사업이 특정 지역에 치중되지 않고, 충남 모든 시·군 기업에 균형 있게 지원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테크노파크의 정원 및 현원을 보면 부서장 1명, 직원 29명, 공무직 8명이 결원인데 반해, 지출예산의 인건비는 작년 예산보다 15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신규충원·퇴직 등을 반영한 정확한 인건비 계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보건의료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신속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확한 통계분석과 보건의료인력 수요예측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 시스템 구축방안 수립하였다.

서울시설공단, "디지털 전환 종합 계획 1천만 서울 시민 미래를 그린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어린이대공원, 장충체육관 등 천만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 (문화시설,복지경제, 도로관리, 시설안전, 교통사업) 운영을 책임지고있는 서울시설공단은 최신 IT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천만 서울시민의 편의와 안전부문의 혁신을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 수립했다.